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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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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5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1
평안
# 변호사 (상위 10)
2 조춘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2020년
6. 수원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
8. 인천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구합51485 판결
  지장물에 관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뿐,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일부 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상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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